기재부·한은 국장급교류 끊기나? 김정관 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 캠프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 국장급(기재부 3급, 한은 2급) 교류를 통해 한은에 파견됐던 김정관 한은 국제경제부장이 최근 신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한은 간 국장급 교류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한은에서 기재부로 간 민좌홍 당시 팀장은 내년 2월까지 기재부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2년 임기를 채운 후 올 연초 1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간 국장급 교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한은간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공조를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하반기 최 전 부총리가 현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기재부 쪽에서는 김 국장이 한은 국제국 부국장으로, 한은 쪽에서는 민 팀장이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각각 옮겨 앉았다.

기재부 쪽에서는 당초 1년씩 로테이션 할 계획이었고, 한은 쪽에서는 정부 고위공무원단(고공단) 가입문제로 2년 임기로 파견됐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 2016년 1월 부총리를 사직하면서 파견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김 국장은 한은에 남아 있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교류차원에서 파견된데다 임기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다양하게 몇 가지 셈법이 가능하다”고 말해 향후 어떻게 할지 구체화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반면 기재부와 한은간 국장급 교류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 전 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라며 한은에 금리인하를 크게 압박한 후 나온 조치였다는 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데다 현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한은 독립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기재부와 한은 간 국장급 교류가 끊길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는 중이다.

반면 파견된 두 명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기관에서 신망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양 기관간 고위직 교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