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文 정부에 규제개혁 공식 요청…“전업→겸업주의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자료제공=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및 14개 과제로 정리해 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제언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각각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규제개혁 과제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과 개인연금,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도 정식으로 요구했다.

특히 은행권은 한 목소리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 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전국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정책 제안서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주거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가계대출의 가격 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아울러 “스타트업(Start-up) 등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 후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을 보완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인 인사 및 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사진>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제도·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 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돼 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