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절차적 정당성 필요…미국도 이해해줘야”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노(NO)’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대해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경위 및 보고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와 관련, “어제(30일)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