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사, '감동ㆍ파격 코드' 잠시 접어두고 안정으로?

문 대통령은 31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며 차관 인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 차관 인사가 있긴 했지만 ‘돈 봉투 만찬사건’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내각 구성 작업 재개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이르면 1일부터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말을 앞둔 2일에는 장관급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 부처의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정 운영을 안정화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권은 차후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신임 장관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서에서 주요 요직을 맡아 온 정통관료 출신의 차관을 우선 배치해 실무형 국정운영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청문회 정국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취임 이후 2주 동안 발표된 인사 내용을 보면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외부 인사가 많이 발탁됐다. 51세의 젊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비법조인 출신의 개혁적 법학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최초 여성 보훈 기관장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최순실 특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최초의 여성·비고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대표적이다.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김상조 교수를 각각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파격 인선이었다.

하지만 이 총리에 이어 강 장관 후보자,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선 기조는 바뀌었다. 아직 내각의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은 만큼 의원 출신의 장관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관료 차관을 임명해 장관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이 마무리된 인사부터 우선 인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탓에 일부 내정된 내각 인사들이 2차 검증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인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거나 현안이 많은 부처는 적임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문 속에 국방부 장관 인선도 시급하지만 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선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으로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신임 이 총리의 제청을 받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인사 검증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상 인사 가능성은 있다”면서 “나름대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후보자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