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속도전에…부처들 ‘일자리 숫자’ 늘리기 급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미흡해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일자리위는 100일 계획의 종료 시기를 8월 17일로 못 박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속도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취임하자마자 단기 계획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100일 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다. 정부는 1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근로감독관 500명 등 소방과 경찰, 복지, 교육에서 공무원 1만2000명을 연내 뽑을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도 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벌써 양질이 아닌 부실 일자리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만들면서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고 받았다. 부처별로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A부처는 기재부에 B분야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1곳당 6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6명은 적다며 10여 명으로 더 늘려보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문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각 부처에서 보낸 계획도 신통치 않아서 고생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일자리를 담당할 과를 지정해달라고 업무 협조 요청을 했다. 해당 부처를 포함해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 현황 등을 종합하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 주무과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이에 관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배추, 무, 양파 등의 사무관을 지정해서 관리한 것과 비슷하게 일자리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되면 이 담당관은 일자리 숫자에 집착해 어떻게 해서든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일자리위가 밝힌 고용영향평가 강화도 부처들이 일자리 숫자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교원을 1만6000명 증원한다는 계획과 함께 우선 올해 추경을 통해 3000명을 뽑는다는 것도 시도교육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임용고시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를 해야 볼 수 있어 공무원 시험과는 조건이 다르다. 졸업생들은 혜택을 보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는 순간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일자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이 생겼다”며 “일단 숫자를 늘리고 보자는 각 부처의 편법 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