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 열릴까] 가장 큰 걸림돌 ‘유엔 대북 제재’…안보 vs 경제 프레임 충돌

“유엔 결의안 정면위반” 우려 시각속“경제 이슈로 판단해야” 엇갈린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며 재개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중소기업계에서는 남북 경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공존할 수 없다며 정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1년 4개월… “이른 시일 내 정상화 복구” 호소 =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남아 있는 시설들이 점점 노후화돼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월 개성공단을 지금의 100만 평에서 2단계 250만 평, 3단계 2000만 평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생각과 일치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최근 문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했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는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기에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국내 기업은 현재 124개이며 협력업체는 5000여 곳에 달한다. 관련 종사자 수는 10만 명 이상이며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총 1조5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데다 남북 관계의 완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경협 복원을 염원하며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당기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석연치 않았던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비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 비선의 개입으로 중단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주장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유엔 제재 위반하는 것” 우려 =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가 걸려 있어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뚝딱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이라도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물들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과거 햇볕정책을 계승해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 전과 달리 북한은 유엔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 경제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방한한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최고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둘러싸고 정경분리 원칙이 맞는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경제 협력은 정치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정치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경제 이슈로, 남북한이 경제통일의 길로 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미사일 개방 등 북한의 정권 유지에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안보 위협 등에 자금이 쓰이면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업 생존이 우선… 넘어야 할 산 많아 =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그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남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시점이 문제일 뿐이다.

한 전문가는 “남북한 갈등 해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당사자의 입장에서 국제 관계보다 기업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협회 관계자는 “전문가나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에도 유엔 제재 속에서 진행된 것이 개성공단”이라며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관계나 유엔 제재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에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