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습기 피해 가슴 아프다…피해자 직접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 검토 △이미 발생한 가습기 사고 철저 진상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 강구 △확실 재발 방지대책 마련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 네 가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슴 아픈 생각을 갖고 있고 문제를 풀어 보자는 의지의 표현이지 가습기 피해 문제의 국가배상범위나 책임한도를 포함한 건 아니다”며 “나중에 문제되고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과 피해보상범위 등 관련 문제를 추후에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의미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세계 환경의 날’과 관련해 “환경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 문제로 넘어섰다”며 “환경안보 개념이 등장해서 새 정부 환경정책 기본 기조를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선 4대강보 개방조치를 취했고, 노후 석탄화력소 등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탈 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 로드맵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마련 못한 점에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다시 발생한 조류독감(AI)과 관련해 “조류독감 발생계절 넘었는데 갑자기 발생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선 초동 대응에 만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해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우리땅에 상주하면서 변이하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수준”이라며 “백신 대책을 포함해 근본대책을 평시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수보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상세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충분히 이상현상과 문제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 시그널이 민감해 이 문제들에 대해 정부대책이 마련하게 되면 한번에 발표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