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DTI 규제강화 시 경기위축효과 커…시기상조"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각각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할 경우 가계부채가 천 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 시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2016년 3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2조7090억 원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 9350억 원 감소했다. 한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 총량 감축과 경기안정화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에 역점을 둘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불안정한 현시기에는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는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