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정부와 여당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닭고기, 오징어 등 축수산물의 가격안정책을 가동, 생활물가 잡기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통신 등 과점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생활비 절감책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AI·가뭄·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의장은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초래된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 생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 확충 및 생계비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수입지역 다변화와 농협물량의 저가공급,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 등을 동원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닭고기‧오징어 등 축수산물의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석유‧통신‧영화 등 과점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어 구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중이 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별도의 인하대책을 세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영화 등 과점시장 유효경쟁 촉진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하는 중”이라며 “지금 작업이 끝나간다”고 설명했다.

AI 대응과 관련해선,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 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등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산닭)’ 유통의 단계적 축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및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농장의 방역 위반사항에 관한 공동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계약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매몰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방역시설 미흡 및 소독 소홀 등으로 5년 이내 3회 AI 발생 농가엔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AI 연중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AI 방역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 대책을 7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AI 방역 강화와 가뭄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 구상도 밝혔다. AI 방역 개선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 시 살처분 인력 확보 136억 원 △밀집사육지역 내 축산농가 시설 개선 135억 원 △지자체 수매 지원 100억 원 등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가뭄대책으로는 이미 결정된 농림부의 가뭄대책비 125억 원 등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동시에, 가뭄이 특히 심한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북부권의 가뭄 해갈을 위한 수계 연결 예산 131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11조200억 원 규모의 이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가뭄 예산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AI와 가뭄 등으로 계란, 닭고기 등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 삶 어려워지고 있으니 관계부처는 생활물가 안정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윤관석(민생상황실장)‧이개호(제4정조위원장)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