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 방미 전 ‘5개년 계획ㆍ100개 과제’ 보고

입력 2017-06-25 11:02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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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보고 검토...부자증세 등 세제 개편 주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다음달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약들 가운데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5대 인사 배제원칙’ 개선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국민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다음달 중순쯤으로 계획하고 있어,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월 5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일단 7월 15일까지 열흘간 기간을 연장하고, 활동 백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 조직은 그 이후에도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