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주도형 성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설정된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중소기업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은 6일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투입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분기 영업이익률을 각각 0.19%포인트와 0.10%포인트씩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약 20분기까지 지속되는데 반해 투입량 증가의 효과는 약 6분기 후 소멸했다.
이는 노동투입량보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영업이익률 상승에 더 크고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을 유치ㆍ육성하는 등 인적자본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창업으로 인한 고용은 늘었으나 계속기업의 고용이 줄어 기업의 순고용효과는 음의 값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창출된 고용의 지속성을 평가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양적 고용 확대가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양적 고용 확대가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충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견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