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검토…‘함께 살자’’가 정책목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의 정책목표는 주택문제,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 교통서비스 개선, 일자리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무주택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권한이 있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문턱이 높고 소득이 못 따라가 미래 설계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는 있다"면서도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하고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라며 "재개발과 같은 방식은 세입자는 물론 원주민도 떠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통문제나 공공성 강한 철도산업 개혁방안 역시 국민이 편리하고 싸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설 등에서 취업자는 전체 15%에 달한다"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건설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6.19 대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이 없는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청약1순위 자격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약과 같이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우선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이게 충분하지 못하면 임대주택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는 도시재생이 과거 뉴타운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모델이 있다"며 "굳이 다 새로 밀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500가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와 지역 활동가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과 코레일의 통합 관련해서는 "국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까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국토부 내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의 TF를 만들어서 분석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모두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민간-도로공사가 따로지어서 통행량이 분산되면 1000억 원 손실이라고 한다"며 "한 번에 놓는게 이익"이라며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