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도 지난 문준용 취업 특혜 특검?…실제 도입 가능성 낮아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실제 특검 도입은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인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모두 (특검 카드를) 내놨다”며 “솔직히 말해 취업 비리 의혹은 간 곳 없고 조작만 남아서 이걸 침소봉대한다. 본질이 실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본질로, 제보 조작 사건을 곁가지로 비유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본말전도’라고 비판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당은 이에 더해 제보 조작 의혹과의 동시 특검을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정치적 의도로 본질을 흐리려는 고도의 물타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여당 반격용 혹은 여당 견제용으로 특검 주장을 내놨다는 인식이 강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은 이명박 정권 때 감사까지 해서 문제없다고 발표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었으니 증거 조작까지 나타난 것 아닌가. 특검 조작은 본말 전도된 주장이고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원 이유미 씨 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터에 특검을 주장하는 건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반박도 나왔다.

여당이 반대한다면 특검 도입은 쉽지 않다. 특검법안 처리와 특검 추천에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까닭이다. 여기에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이 2006년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특검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특혜 취업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하면 되지만,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가 없다”면서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