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協 복원, 대대적 방산비리 수사…국방개혁 신호탄

입력 2017-07-18 09:5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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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 첫 회의 개최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납품 비리 의혹을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해 이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이 참여한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비리를 뿌리 뽑고자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외 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 분야의 구조적인 비리를 적발하려면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명칭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통령 주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국방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온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이 국방 개혁의 신호탄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배제한 첫 대장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힘을 실어 주겠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이번 수리온 감사 결과는 송 장관이 주도하는 국방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군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그 파문이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