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원 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외수입에서 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출 절감은 사회간접자본·산업·연구개발 예산 감액 등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이 60조2000억 원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단 소득세 인상 등 증세는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고소득자 과세 강화(3억 초과 42%)’, ‘법인세 정상화(22%→25%)’ 등 명목세율 인상 방안이 있었지만 증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세법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 정비는 11조4000억 원으로 178조 원의 소요재원 중 6.4%에 불과하다.

대신 세입 확충의 70% 이상인 60조 원가량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초과 세수란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 애초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 증가하는 등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4년은 부족한 세수가 10조9000억 원에 달하기로 했다.

즉 지금은 세수가 잘 걷히고 있지만 향후 5년 내내 경기가 좋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기 변동에 의해 세수가 줄어들 경우 곧바로 국채 발행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세수 확대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전 정부에서 할 만큼 했다”며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