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도 경상수지 적자 없다? 노인 노동참여시 GDP대비 경상수지 1.6%p 견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부양률은 높아지겠지만 저출산에 따라 유년부양률은 제자리걸음일 가능성이 높고,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유년과 노년부양률이란 15세에서 65세까지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하는 15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유년부양률은 1975년 65.4%에서 2015년 19.2%로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노년부양률은 같은 기간 6%에서 18%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유년부양률이 2010년 후반 20.3%에서 2030년 후반 22.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년부양률은 같은 기간 16.8%에서 54.4%로 예측했다. 이를 감안해 25년 뒤 GDP대비 경상수지 비중을 추산한 결과 각각 0.16%포인트와 0.53%포인트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합산하면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GDP대비 경상수지를 0.69%포인트 낮추는 셈이다. 2016년 현재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6.99%인 점,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평균치가 2.98%인 점을 감안해 단순대입해도 고령화가 경상수지를 적자로 전환시킬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보고서는 또 은퇴연령이 변화하고 고령인구 노동시장 확장, 연금구조 변화, 저축 및 투자행태 변화 등이 경상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노년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해 노년부양률을 1%포인트 줄인다면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1.4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노년부양률을 줄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GDP대비 경상수지를 1.62%포인트 높일 수 있는 셈이다.

김경근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