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중소기업청이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여야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신설 부처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였지만 뒤이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가 될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중론에 따라 여당 정치인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4실로 조직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달리 소상공인정책국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높아졌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로 이뤄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중소기업청 업무와 함께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구체적으로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에 기술평가와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위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이관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의 컨트롤타워가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는 여당 의원들이 거론돼 왔다.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새 정부가 업계 숙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부처 신설만으로 끝나선 안 되고 신설 부처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의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