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출범 예상”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결정되자 중소기업계는 두팔 벌려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부처명에서 ‘벤처’가 빠졌다가 원안대로 돌아온 후 벤처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소상공인정책국’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며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됨에 따라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도 우려에서 환호로 바뀌었다.
지난 17일 야당인 바른정당이 정부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변경된 바 있다. 이튿날 벤처기업계는 신설 부처 명칭에 ‘벤처’ 단어가 빠지면 벤처기업이 소외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신설 부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재변경을 거쳐 이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확정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설 부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정해 비로소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데 대해 벤처업계는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혁신·중소벤처업계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당초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신설 부처가 3실 1국 체제로 발표됨에 따라 소상공인정책 담당부서가 국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국회에서 실로 확정됨에 따라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실 승격은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국이 실로 승격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뜻을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한다”면서 “실이 만들어진 만큼 소상공인도 정부 조직 안에서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 숙원 사항이 실현돼서 기분이 좋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완돼 나가야 할 부분은 차차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장관 임명,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조정 역할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부 승격이 최종 결정된 직후 중소기업청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서승완 기획조정관은 “확정 법률에 따라서 직제령을 며칠 동안 내부적으로 심사한 후 법체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시행일자를 법제처와 협의한 후 다음 주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부로 승격되면서 중기부에 대한 모든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보완대책 등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