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상화 나서는 선진국들…‘아베노믹스’ 한계에 홀로 출구 못 찾는 일본

일본은행(BOJ)은 20일(현지시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제로(0)% 정도로 유지하는 현행 금융시장 조정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조작을 위한 연간 국채매입 규모도 현재의 약 80조 엔(약 804조 원)을 유지하는 등 기존 정책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때부터 이어온 금융완화에서 벗어나 금융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더딘 인플레이션 진전에 발이 묶여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부진한 인플레이션 상승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ECB)도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ECB는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제로(0.00%),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이 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치금 금리 역시 마이너스(-)0.40%로 동결하고 올해 12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역시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시장의 시선을 끈 대목은 따로 있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시그너을 보냈지만 시장은 ‘매파’ 행보로 해석한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양적완화 규모 변화와 관련해 “가을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9월 ECB가 테이퍼링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이에 달러당 유로화 가치는 1% 넘게 뛰어 1.6달러대를 돌파하며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테이퍼링 시그널을 보낸 곳은 ECB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약 7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정신없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도 지난달 매파 발언을 내놔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신호탄에 따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본격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준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그 사이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경기 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부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닛케이비즈니스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긴축 발작을 피하기 속속 테이퍼링 시그널을 보내며 사실상 공동의 행동에 나섰지만 일본은 출구 전략을 논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BOJ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대대적으로 이차원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BOJ가 염원하는 물가상승률 목표치(2%)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BOJ는 내년 3월 마감하는 2017 회계연도에 1.1%를, 2018 회계연도는 1.5%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영역에 발을 들였지만 의도와 달리 물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금융기관 경영만 압박받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비즈니스는 BOJ가 각국과 보조를 맞춰 금융완화에서 출구전략으로 방향 선회를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유도’라는 국제사회의 질타를 피해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