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 한 마디에 탈원전이 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도 2012년 공약집에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결과물 또는 국가 에너지원별 구성비)의 원점을 재설정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원전은 중국, 러시아 등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자체 기술이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어렵지만 원전해체 산업은 가능성이 아주 많다”며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산업 포기가 아니라 원전해체라는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연 1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서민증세인데 국민개세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