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동결 효과 나타날 것" 입모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역대 부동산 정책 중 손에 꼽힐 만큼의 초고강도 규제로, 시장이 한동안 관망세를 보이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강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한 투기 수요 감독 등 세제, 금융, 시장규제, 단속 등을 담은 전방위적 투기수요 억제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번 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의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세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청약 등을 망라한 매우 강도 높은 종합대책”이라며 “전방위적인 대책의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으로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책 이후 수요자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주택의 새 트렌드가 예상되며, 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 장기무주택자는 기존 매매보다 분양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적 과수요를 잡기 위한 수요억제 정책이 세제나 청약 거래시장 전반에 포함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주춤하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시장 향방에 대해서는 “워낙 ‘역대급’으로 불릴만한 대형 규제였고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고강도 대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가 관망 내지는 시장자체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청약 위주의 규제였던 11.3대책에 비해 세제, 금융, 청약, 분양, 재건축 등 부동산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양도세 대책은 이번 대책의 히든카드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대책이 투자수요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나왔는데 서울의 경우 현재 투자수요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가 많아 한동안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