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8·2 부동산 대책은 수요 치중… 공급책 따라야”

입력 2017-08-04 10:14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요에 치중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LTV로 자금줄을 조이고, 징벌적으로 양도소득세 높여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에 1000조 원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고, 이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인다”며 “수요를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투기수요가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책이 함께 따라줘야한다”며 “택지를 개발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서 집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한국당은 시장경제원칙을 허무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