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상시 감시’ 레이더망 구축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사익 추구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망 구축에 착수했다. 기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오프니·OPNI(groupopni.ftc.go.kr)’로도 불린다. OPNI는 대기업집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련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현재 OPNI 시스템에 담긴 정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등 각 기업별 소속 회사, 주주, 출자, 채무보증, 지주회사 현황 등이 있다.

문제는 OPNI가 시장감시 기반 확충 방안에 중요한 시스템이나 2007년 첫 구축 이후 2008년 한 차례 개선작업이 이뤄진 노후된 시스템이다. 관련 정보가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시스템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

또 내부 관리시스템과 외부 공개시스템이 나뉘어 있어 사용 빈도가 낮은 데다, 대기업집단의 자율 시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다소 복잡한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내부거래 현황 등의 분석에 주식 소유 현황 및 지분도 분석·공개를 적극 연계해 활용하는 만큼, 내·외부 견제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699개 계열사의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부거래액 145조7771억 원 중 수의 계약이 전체의 93.2%(135조852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편법 관행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 꼼수는 여전히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반칙적인 재벌의 사익 추구 동태를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은 재벌감시용 정보공개 강화가 필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앞서 4대 그룹과의 만남에서 기업 스스로 선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공정위의 사후 규제 및 시장 감시도 중요하나 대기업집단의 더욱 구체적인 흐름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살필 수 있는 시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