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급 538명ㆍ일반검사 31명 인사 단행… 기수파괴 이어져
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17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기수 파괴' 파격 인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는 박찬호(51·26기)·한동훈 부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1차장은 지난달 5일부터 노승권 대구지검장 대신 직무대리해온 윤대진(53·25기) 차장이 업무를 이어간다. 차장 기수는 전임자에 비해 다섯기수 가량 대폭 하향됐다.
한 신임 차장은 지난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지휘했다. 하반기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대기업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차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한국우주항공(KAI) 수사를 이끌어왔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을 지낸 그는 '특수통'으로 분류되는데,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에 발탁돼 눈길을 끈다.
◇중경단 전국 확대… 특수단 규모 축소 =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간부급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단장과 부장 기수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중경단은 2014년 첫 도입 후 서울중앙·인천·수원지검에서 2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지닌 고참검사들이 수사를 맡아왔다.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문 총장의 예고대로 규모가 축소됐다.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낮아진 단장 자리에는 이두봉(53·25기) 성남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또 부장검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팀장에는 손영배(45·28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발령났다.
◇'내부비리 근절' 인권감독관 신설, 부장검사 투입 = 검찰은 자체개혁 방안으로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5곳에 시범적으로 배치된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 배당 없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검찰은 향후 인권감독관 활동을 지켜보고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대검 감찰1과장에 김지용(49·28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을 임명하면서 기수를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지난 1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승진 및 사직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그동안 지연된 정기 인사를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