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민들의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과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센터로 개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의 수혜자에서 국정의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 1000개 구현 등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은 지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고, 문 대통령은 ‘추진 방향과 계획이 아주 좋으니 조금 더 세밀히 준비해 별도의 정책설명 브리핑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 수석은 "주민센터의 기존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역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했듯, 지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지역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는 "음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 배치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 넘치는 1000개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공동육아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등 개성이 넘치는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 수석은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20개 읍ㆍ면ㆍ동에 ‘임팩트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돼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센터를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