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 막을 것…한반도 군사행동 대한민국만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며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論)’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로,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국회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해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