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이투데이DB)

일단 적폐를 드러낼 칼날 역할을 할 검찰부터 개혁 대상이다.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진보성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부터 검찰 개혁을 향한 청와대의 의지가 드러났다. 조 수석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권력의 분산·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비슷한 성향인 법학자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 것도 적폐청산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박 장관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법무부 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 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 개혁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지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TF가 밝히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군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군 검찰단에 소환된 것은 군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다. 현재 공관병 전수조사 등이 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데 이어 정밀조사와 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개혁에 칼을 빼 든 문재인 정부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과 지역과 세대를 가르는 분열이 계속된다면, 협치와 통합은커녕 나라가 갈등과 대립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안보 강화 측면에서 미국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