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00일…야당은 ‘안보 때리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17일에도 보수야당의 정부 정책 때리기는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주제로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각각 열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의 혼선 등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이 안일하다고 성토했다.

발제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증폭되는데도 정부가 반문명적인 수령절대주의 폭압 체제인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만약 핵과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고도로 발사돼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친지 집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사드로 요격 안 하고 손놓고 대통령 자신과 친지 가족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등 안보 정책을 ‘안보 적폐’로 규정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일부 세력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건 반미친북의 전형인 데도 사드 배치를 물리력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정부 행태는 안보 적폐”라며 “취임 이후 갈지자 행보는 대표적인 안보 적폐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화 정책으로 김정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확산시키며, 친북세력의 반미활동을 방조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의존해 국가 안위를 소홀히 하는 것도 모두 안보 적폐”라면서 “안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배치를 통한 북핵 대응 필요성도 역설했다.

바른정당도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의 입을 빌려 정부 외교·안보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번 연속토론회는 18일 교육, 재정 대책을 각각 주제로 진행된 뒤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