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고회] 도종환 장관 "가수ㆍ작곡가에 돌아가는 음원수익 높이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에서 국민인수위 소통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 보장 방안과 관련해 "가수와 작사ㆍ작곡가들에 대한 음원 수익의 배분율을 높이고 (음원) 할인율은 낮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에서 힙합가수 ‘MC메타’가 음원수익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묻자 "음악으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에 절절하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도 장관은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중에 작사 작곡한 분에게는 (60%의) 10%, 노래한 분들은 6% 정도밖에 안 간다. 회당 4.2원인데 그중 10%와 6%가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장관은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높이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도 장관은 "헬스장,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이런 곳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음악ㆍ연극 공연장을 찾고 책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제공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 장관은 ‘역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역사유물이 발견된 곳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 군의 건의에 "역사유물이 발견되면 그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해서 세계인이 찾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고분군, 공룡 발자국 같은 곳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유물을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