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3장중 2장 못팔고 허공에 날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2억6200만 장의 연금복권 가운데 8400만 장만 팔리자, 판매량보다 곱절 많은 나머지 1억7800만 장은 전량 폐기했다.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복권은 2011년 출시된 이래 매년 2억6200만 장씩 발행됐다. 그러나 판매량과 폐기량은 2013년 역전돼 폐기량이 판매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

판매량은 2012년 1억9700만 장, 2013년 1억1300만 장, 2014년 9100만 장, 2015년 8600만 장 그리고 지난해 8400만 장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 동시에 폐기량은 2012년 6500만 장, 2013년 1억4900만 장, 2014년 1억7100만 장, 2015년 1억7600만 장, 지난해 1억7800만 장까지 계속 증가했다. 이에 따른 폐기율은 2012년 24.8%에서 2014년 65.3%, 지난해 67.9%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팔리지도 않은 연금복권(장당 20.99원)을 찍어내는 데에 쓰인 돈만 37억 원에 달할 것이란 게 기재위 추산이다.

기재부는 연금복권의 당첨 확률이나 당첨금 배분비율 등을 감안할 때 발행물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위는 판매량의 감소 추세가 너무나 뚜렷한 데도 매년 복권을 과다발행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판매량을 고려해 적정 발행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당첨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현행 연금복권의 판매수수료율 13%가 로또복권의 판매수수료율 5.5%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는 “미국·스페인·대만 등 주요국의 판매수수료율은 복권별로 4~8% 수준”이라며 “기재부는 해당 수수료율의 객관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