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출금 80조 눈앞… 2년도 채 안 돼 6조 늘어

같은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95.7%까지 높아져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한국은행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낙관적 전망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서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각종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켜진 까닭이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량은 138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4%나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2.4%를 훌쩍 넘은 91.0%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일사분기엔 95.7%까지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7~10등급의 저신용자이거나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가 올 일사분기 기준 79조5000억 원에 달했다. 2015년 말 73조5000억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6조 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다만 한은은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혹은 고신용 계층에 집중돼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의 분할상환 비중은 2013년 말 18.7%에서 올 일사분기 46.5%로, 고정금리 비중은 같은 기간 15.9%에서 43.6%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러면서 “정부·감독 당국의 8·2 부동산대책, 9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한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내리고,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채권의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