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39.8조원 편성, 올해 대비 3.8%↓… SOC 예산 4조 줄어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증감(기금 제외, 자료=국토교통부)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 원) 편성내용을 보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올해 1452억 원에서 내년 463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 원→40억 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 원→102억 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 원→2091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 원→1375억 원)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또한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억 원→3조7880억 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에 171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억 원→1089억 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를 크게 확대(7430억 원→8711억 원)한다.

이외에도 가뭄ㆍ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2542억 원→2633억 원)도 늘린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738억 원→4997억 원)하게 되며,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억 원→285억 원)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억 원→18억 원) 등 해외진출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 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 원)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 원)도 새롭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약 130만 가구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올린다.

내년 국토부 소관 기금(23.8조 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 비해 2.7조 원 늘어난 23.8조 원을 편성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 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을 위해 13조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호가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5조 원 편성하게 되는데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 원→8534억 원)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 원)으로 줄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 원 감소했다.

국토교통 SOC는 해수부의 항만 등이 제외된 예산으로 정부 전체 SOC는 올해 22.1조 원에서 내년에는 17.7조 원(20%↓)으로 국토교통 SOC와 약 3조 원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 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94%, 20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 원)가 구조조정 됐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 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2018년으로 약 2.5조 원 이월 전망, 철도 2조 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