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추경예산 4.4조 집행…3Q 집행실적 부진사업 4곳 현장조사

정부가 8월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대비 2000억 원이 증가한 4조40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집행액 6조7000억 원(집행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분기에 추경사업 중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 4곳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 재정관리관의 주재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재정관리관은 "우리경제가 수출ㆍ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해 4분기 이후의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고 청년실업률과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전년동기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인 추경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처가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경예산의 50.0%인 4조8000억 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만큼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추경예산 집행실적을 논의한 결과 8월계획 4조2000억 원 대비 2000억 원이 초과한 4조40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추석 전에 집행 목표(집행액 6조7000억 원)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추경의 지역 체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과 실적을 점검했다.

현재 교육청을 포함한 3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등 5곳은 추경절차를 완료했고 경북도 등 27곳은 지방의회 심의 중이다. 또 광주교육청 등 2곳은 9월 내 추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점검회의에서는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추경사업 중 전년도 또는 상반기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 4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노동부ㆍ709억 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중소벤처기업부ㆍ250억 원), 운행차저공해화(환경부ㆍ872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환경부ㆍ3417억 원) 등이다.

기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부처와 집행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연내 집행을 완료해 추경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서는 각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을 2개 시스템(과기정통부 Ezbaroㆍ산업부 RCMS)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함께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부당집행 등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