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로 지원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과 관련, "특정 지역에 가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거짓을 말씀하면 안 된다. 그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공영형 개선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로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들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들의 입장과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단 휴업에 따른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다"라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을 하겠다는 배경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인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이를 막기 위한 집단휴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단체는) 학부모,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며 "교육부도 최악의 휴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중단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하며 18일 집단휴업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했고, 25∼29일 2차 집단 휴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연일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거론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전북에 가서 지자체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호남 SOC 차별 주장을 시리즈로 반복해 안타깝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정치와 억지 주장은 새 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아주 낡은 정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건의 대비 삭감 주장은 예산 편성원칙의 관례와 절차상 수용이 불가능한 주장이고, 전년 대비 증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