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이달말 발표…연말 재심사부터 적용”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되고 이달 말께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 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둘러본 뒤 진행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올해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7월 발표한‘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이른바 면세점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과정에선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편법으로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린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올해 12월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올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처음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고충에 공감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면세점 업계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 김 부총리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면세점의 올해 12월 개장 시한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올해 12월에 개정해야 하는 신규 면세점은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탑시티면세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 등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