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입력 2017-09-20 10:16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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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당이 공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합인물이고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고 이로 인한 사법부 혼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석사래라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면서 “김 후보자가 도덕적 흠결이 없고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건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시절 민주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며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 약속에서 알 수 있듯, 김 후보자는 중립적 법관인사, 사법부 독립실현 등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차 김 후보자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걸 알고 있다”며 “특위설치에 바른정당도 동의한 만큼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2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협의한 만큼,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 평가하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