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문제는 민생최우선 과제… 한ㆍ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예년보다 심해진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실질적 감축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 협의’ 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우선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민간계층 보호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미세먼지 대책 이행과정에서 당에서 준비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다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석탄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관리제 수도권 확대, 경유차 외 전기차 확대 등 부문별 대책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봤다”면서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간계층 보호 중요하다는 생각에 꼼꼼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과 입법적 조치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날인 26일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제 협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전 대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고자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발전 부문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 대책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을 강화, (학교의) 실내 체육실 시설 전면 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외 영향과 국내 감축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고 발전과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감축 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당정히 힘을 모으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치밀하고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응 매뉴얼도 구체화해서 어린이집, 학교 등에 혼선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수치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보다 10배 이상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016년 6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석탄 화력발전소, 경유차 등 발생원별 저감 대책과 아동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한중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 등과 함께 실효성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