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한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조찬 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김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애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우려의 시각도, 또 기대도 많다”며 “미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취해야 할 경제기조를 점검할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과거 양적 성장론의 공과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의 패러다임은 한국 경제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하고 고도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었다. 이 때문에 고도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경제성장률 저하를 지적하며 패러다임 변환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혁신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51%인데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쭉 글로벌 혁신순위와 경제성장률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며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러 규제 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임금격차 해소, 사회적 신뢰 수준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강연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과 같은 수출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론만 갖고 성장으로 나아간다고는 생각지 않고, 혁신성장을 같이 추진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민간 일자리와 연계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이는 결국 재원문제와 귀착될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패러다임을 기대하면서 국회서 제 기능을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좋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