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회의원직 상실형’ 9명… 내년 6월 재보선 몇 곳?

입력 2017-09-26 10:18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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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만 2심 4명·3심 5명… 홍준표·안희정·황교안 등 등판 관심

(이투데이DB)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지역이 몇 군데나 나올지 관심을 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등판 가능성이 있어서다.

26일 오전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은 4명 정도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과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등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떨어져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의원도 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등 4명이다. 한편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2심, 3심에 계류 중인 의원 9명의 운명은 앞으로 최대 6개월 안엔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한 달 전에만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재보선 지역이 되는 만큼, 현재로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서울 노원병과 함께 최대 10곳 가까이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재판 중인 의원들은 모두 야당 소속이다. 여소야대 정국 속 1석이 아쉬운 민주당으로선 조금이나마 세를 불릴 기회다. 아울러 안희정 지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잠룡들에게도 국회 입성의 호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