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세버스 사상자 연 평균 2753명…하루 평균 8명꼴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사망자는 199명, 부상자는 1만3567명이었다.

이는 택시(12만3116건, 사망 1214명, 부상 18만5281명)와 시내버스(3만1496건, 사망 554명, 부상 4만77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의 사상자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보다는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나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보다는 많았다.

전체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운송사업 유형별 대형 교통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20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비교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5년간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2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대형 교통사고(181건)의 39.8%를 차지했다.

노선버스는 99건(54.7%) 택시는 10건(5.5%)이다. 사상자 현황을 보면 전세버스는 사망자 27명, 부상자 2346명으로 전체 사망자(69명)와 부상자(5245명)의 각각 39.1%와 44.7%에 해당하였다. 노선버스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3명(47.8%)과 2706명(51.6%), 택시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명(13.1%)과 193명(3.7%)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대열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 등과 같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차량 결함 등 안전 점검체계 미흡이 그 원인이다.

김병욱 의원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사고는 사고의 횟수나 피해규모로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전기사들의 과로운전은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노선의 기점·종점·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운행대수의 총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해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 이상)를 상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5년 기준 1395개의 사업체에서 4만122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수송분담율은 3.6%이지만 수송인원당 이동거리(인-km계수)를 고려한 수송분담율은 2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