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따라잡기] 저금리 기조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안정 위한 ‘통화정책’ 필요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사후에 수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해 IMF는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첫째, ‘역할 분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계승하여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기존 목표의 달성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금융안정 목표는 건전성 정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달성하자는 입장이다.

둘째, ‘상시목표’ 관점으로의 접근이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 및 완전고용이라는 기존의 통화정책 목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상시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셋째, ‘조건부 대응’ 접근이다. 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달성에 충실해야 하지만 건전성 정책 수단만으로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특정한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가지 관점 중 조건부 대응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볼 때 적절한 통화정책 접근 방식이다. 역할분담론의 경우 건전성 정책 수단만으로는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LTV 한도, 동태적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정책 수단은 특정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금융불안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 주체들의 위험감수 행위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시목표론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 시간 불일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한 통화정책은 신용의 공급 채널을 통해 부문 간의 자원 분배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상시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에서 건전성 정책 수단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할 때는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해 역할을 한다는 조건부 대응론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통화정책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금융안정 기능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비용과 편익의 크기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스벤손(Svensson·2016)은 금융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인 금융위기의 발생확률 축소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축소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인 단기적인 경기위축의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 관점에서 보면 통화정책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리오(Gourio et al·2017)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충격이 매우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위기를 예방하여 얻게 되는 편익이 스벤손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통화정책이 조건부 대응론에 따라 금융안정 기능을 실행하려고 해도 경제충격의 성격을 식별하고 실행 시점을 정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IMF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좋은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위험감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나쁜 신용팽창이 존재하는데, 이 둘을 식별하여 통화정책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기능은 당위의 문제라기보다 건전성 정책 체계, 세제, 부동산 정책 등 관련 정책의 활용 가능성, 당면한 경제충격의 성격, 경기 사이클과 신용 사이클의 국면 차이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대응론의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따져 접근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가 가계부채 급증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저물가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여건하에서 물가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통화당국이 금융안정만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금리정책을 펴기에는 이에 따르는 비용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건전성정책, 부동산정책, 세제 등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누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어 금융 취약성이 확대된다면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 사이클의 성격과 국면을 정확히 인지하는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금융연구원'금융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