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정책자금, 사모펀드로 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키운다는 취지의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다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 사업 대상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

대성엘텍은 2013년부터 꾸준히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고 지난해 최대주주 지위를 반납했다. 창업주가 실제 경영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 무상증자 및 감자 등으로 사모펀드 지분율은 55.16%까지 치솟아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또 삼양옵틱스는 에스와이오투자목적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기업이다.

금형 전문기업 에이테크솔루션도 선정 타당성에 논란이 제기됐다. 에이테크솔루션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2011년 분사한 기업으로 아직도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이며 보유 주식이 15.9%에 달한다.

이에 경영권 매각을 통한 차익실현이 목적인 사모펀드에 국민의 혈세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회사 인수 직후 사업과 인력을 구조조정한 뒤, 회사가치를 높여 되파는 ‘먹튀’ 행각은 종종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대상을 엄밀히 심사해 지원해야 한다”며 “사모펀드 및 외국계 기업, 대기업이 주요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