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국감…'장관 부재'에 여야 질타 이어져

입력 2017-10-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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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수규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첫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주무 장관의 부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중기부 수장인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참석했다.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숙원이었고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큰데 장관은 물론 관리관, 이사관 7곳이 공석"이라며 "장관이 없다보니 중요 부서가 개점휴업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찬열 의원도 "첫 국정감사에서 장관없이 한다는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와 법률지원이 힘들다"며 "장관과 실장이 공석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에만 매몰돼 있고, 중기부는 조직에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성장 주도 부처는 중기부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소외돼 있다"면서 "인사나 조직도 정비돼지 않았고. 아직도 산업부의 외청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산자중기벤처위원장은 "경제의 중추가 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면서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역량있는 장관을 임명해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타당 하다"면서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 했고 김경수 열린민주당 의원도 "장관 부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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