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탈원전 정책에 원안위·한수원 ‘샌드백’ 신세

입력 2017-10-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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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신고리 5·6호기의 앞날을 결정할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들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말하는 ‘간접화법’을 구사하면서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그 결은 조금씩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중단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원전정책의 허술한 부분과 이른바 ‘원전 마피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리 5·6호기 중단문제를 설명하며 “허수아비 위원장이냐.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여러분의 논리가 없다”며 “이러면 문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대통령이 (원전 중단을) 말했다는 사안 하나만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추어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론과 속도에 대해선 저 김경진으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을 꼬집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를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하지 않았느냐”며 “탈원전이 세계적 인식인데 한수원 사장도 (원전이) 안전하다고만 한다. 신고리 5·6호기 허가를 내준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