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입력 2017-10-18 10:23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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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회 불평등 원인… 건설노동자 적정노임도 주력”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뉴시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 이슈를 주도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감 전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값(25평 기준)이 30년 동안 17배나 오른 데 반해 노동자의 임금은 7.2배 오르는 데 불과했다면서 부동산 거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격 급등 시기가 2000년~2007년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 규제가 사라진 시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대표발의해 상임위 통과를 이뤄낸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분석이었다.

특히 정 의원은 ‘후분양제’를 이슈화해 성과를 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이 약 29만 건으로, 거래금액이 100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라면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LH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국민의당은 이러한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을 “국민의당 국감 최대 민생정책 성과”로 꼽았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 원에 매각했지만 공시가격은 27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실거래가 기준보다 20%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18일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자산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삶의 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천착하게 됐다”며 “앞으론 3D업종이란 건설노동자가 적정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