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검토"

입력 2017-10-19 20:1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감사원에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9년에 해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난해 신입·민원처리 직원 선발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담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이 국회의 관리를 받아야한다는 데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 대상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보다 느슨한 지휘·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