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M&A 합병가액 자율화…‘증권사 균형발전 30대 과제’ 발표

23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30대 핵심과제는 증권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ㆍ중점적으로 추전해야 할 과제다.

금투협은 “법령ㆍ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뿐 아니라 시장ㆍ업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사항도 포함됐다”며 “또 혁신성장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지원 등으로 구성돼 신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화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는 크게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향으로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모시장ㆍ전문투자자 확대 △혁신성장 지원 연속성 제고를 위한 IPO(기업공개) 업무 원활화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지원 △신성장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IFA(독립투자자문업자) 활성화를 위한 고용 확대 △구조화 등을 통한 인프라 산업 참여 확대 △해외진출 제약 요인 해소 등이 제시됐다.

특히 IPO 업무 원활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시장 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 증권회사가 5% 이상 지분투자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단독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관계인수인(같은 기업집단 또는 특정 운용사 펀드를 30% 이상 판매한 증권회사 등)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ECM(주식자본시장), DCM(채권자본시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그테이블 기준을 개선하고, 코너스톤 인베스터(cornerstone investor, 초석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성장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반화된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 약정시점에 주식전환 또는 원금 상환을 받는 방식),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향후 지분제공을 위한 간편화된 계약으로 채무적 성격이 없는 전환증권)을 국내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금융 기능강화(기업활동 지원) 방향으로는 △산업전문가 육성 및 기업 컨설팅 기능 강화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 지원 △민간자본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금융 등 특화 증권회사 육성 지원 △IB-WM 연계 비지니스 사업 활성화 추진이 제시됐다.

특히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 방안에는 유상증자 발행가격과 M&A 대상기업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가 포함됐다.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시 산정방법을 자율화해, 증권회사가 기업ㆍ시장상황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M&A는 법령을 통해 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 하고, 외부평가 제도 실질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방향으로 △가계 재산형성과 안정적 노후자금 지원 강화 △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로보 어드바이저 활용 편의성 제고 △가계대출 구조화 등을 통한 금융시장내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방향으로는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등 규제 패러다임 변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합리화 △담보 재활용 수단 확대 △외국기업의 국내 채권발행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