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폭풍…내년부터 산업용 전기料 인상 불가피

탈(脫)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후폭풍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사용하는 경부하 요금의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 이후 산업용 경부하 요금 할인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력 수요를 줄일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 인상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내년 경부하 요금부터 차등 조정하는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발전 단가의 절반 수준인 경부하 요금을 현실화해 전력 수요를 억제한다는 구상에서다.

경부하 요금 할인 폭을 줄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경부하 요금을 올려 중간 부하 요금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부하를 조금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대 부하 요금을 낮출 경우 오히려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와 산업부는 현재 전력 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전원 구성이나 수급만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경부하 요금(심야의 싼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폭을 10∼70% 줄이면 경부하 시간대 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개별 기업(호)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이날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