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후속조치ㆍ탈원전 로드맵 오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며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과 정부방침(안)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며 “또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여전히 국민적 관심과 티켓 판매는 30%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위와 강원도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직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