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급증…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24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일단락된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해 올해 상반기까지 1조5894억 원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PF 대출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2조594억 원, 2015년 2조6744억 원, 2016년 3조4276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6개월 만에 3조6488억 원을 기록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전체 PF대출 규모를 웃돌았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 말 PF대출로 촉발된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동산 PF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의 연체율과 총대출 대비 PF대출 비중이 높지 않기에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저축은행 연쇄 도산으로 이어진 지난 2011년 사태에서 보았듯이, PF대출은 부동산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향후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2018년 SOC 예산 20% 삭감 발표 등으로 발주물량이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향후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건설업계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8월 1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대출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

홍 의원은 “2011년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에 투입된 혈세가 27조 원에 달한다”며 “공사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취급 규모, 자산건전성 추이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조사·검사 시 PF대출의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